[편집자] 이 글은 4월 셋째주 월요일 베프레터에 실렸습니다.
조국 대표의 의회 복귀 무대, 평택을 재보선
지난 14일과 19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평택이 동북아 물류 관문인 평택항과 한미동맹 핵심거점, 제조업 산업단지 등을 보유한 “국가대표 도시”라며, 그러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 “국가대표 정치인”인 자신이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KTX 역을 새로 짓고, 간선급행버스를 놓겠다는 등 여러 개발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목표가 평택 발전에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조국 대표가 평택이 시인지 군인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일은, 사소하지만 상징적인 에피소드입니다. 조국 대표 스스로도, 평택에 연고가 없다는 주변의 비판에 대해 “국회의원은 재보선이든 총선이든 그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변”한다고 당당히 받아치고 있습니다. 최초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내란 완전 종식과 진짜 개혁 완수”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신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2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했지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 그 해 12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그는 아무런 공직자로서의 직함이 없는 조국혁신당의 원내 대표입니다. 2025년 8월 사면복권되기는 했지만, 아직 정치인으로서 공식 제도 정치 무대에 온전히 복귀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조국 대표가 원하는 것은 평택에서 국민의힘을 누르고 국회로 돌아가 플레이어로 뛰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요청이 있어서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고향 부산이 아닌 평택을 택한 것 역시 부산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과의 정면 대결이 부담스러웠던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동훈을 물리치고 당선한다면 순식간에 차기 대권을 노리는 대어(大漁)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지만, 패배할 경우 그의 진로는 매우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평택은 아직 민주당의 유력한 출마 후보도 없고 국민의힘이 강세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발끈한 진보당
그런데, 조국 대표의 출마에 대한 진보당의 반응이 매우 예민합니다. 평택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대의도 명분도 없는 평택 출마를 철회해 달라”고 조국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김재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내란에 맞선 빛의 광장과 정권교체, 사회대개혁의 과정에 함께 해왔”다며 “지난 수개월간 6·3 선거 공동대응을 위해” 여러 논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판을 깨는 것이 “황당하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범진보’ 진영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까지 세 후보가 나와 표가 분산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비슷한 취지의 기자회견까지 열어 조국 대표의 출마선언이 “진보당을 얕잡아 본” 결과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서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내란청산을 위해 민주-진보 세력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원칙에 민주당은 동의하는가”라고 물으며 울산에서의 후보 단일화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등과 연대연합을 원하지 독자적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선거전략은 “자주파”라고 불리는 활동가 그룹의 정세 분석과 과제 설정의 결과물입니다. 이들은 “현시기 전술적 오류 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며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비론적 접근은 … 국민의힘의 ‘내란 범죄’를 일반적인 정당 간의 정쟁 수준으로 희석해주는” 결과를 낳으므로, “민주당은 그 불철저함을 비판하되, 내란 청산 투쟁의 장으로 견인하고 압박해야 할 대상”으로, 국민의 힘은 “영구퇴출”의 대상으로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민플러스> 2026 신년특판호, “내란-외환 청산 5대 과제와 6.3. 지방선거”). 이런 입장이 오는 선거에서 의미하는 바가 바로 민주-진보 대연합입니다. 진보당이 주도력을 가지고 연합을 형성하거나 후보를 단일화해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견인하고, 선거에서도 당선해 국민의힘을 퇴출 내지 청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연대연합으로 민주당을 “견인”?
진보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평택에서 벌어진 일은 바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동맹대상인 조국혁신당이 연대연합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의힘의 부진으로 기고만장해 있는 민주당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은데, 조국 대표까지 평택에 뛰어들었으니 말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로 나오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조국 대표일 것이 분명하고, 조국 대표는 이번에 반드시 선거에 당선해야 하는 처지니 진보당에 후보를 양보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진보당이 주도하는 단일화 또는 진보당 후보로의 단일화는 커녕, 단일화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그렇다고 진보당이 끝까지 독자완주를 하자니, 투표층의 분열로 국민의힘 후보가 반사이익을 보아 당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진보당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한번 조국혁신당 등 ‘민주개혁진보 5당 선거연대’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진보당의 이런 전략은 전제부터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청산과 사회개혁에 “불철저”한 이유는, 어떤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사회 운동 (출신) 일부에 대해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입으로는 “진보”, “노동 친화” 등을 말해 인기를 관리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류 정당이며 현재 국가기구를 운영하는 수권 세력입니다. 민주당의 “불철저”함은 그들의 이익과 노선 그 자체이므로, 말로 하는 설득이나 선거에서의 양보 등 정치 책략 쯤으로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지방선거는 극우화된 국민의힘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와 환상 속에서 치러집니다. 이에 비해 진보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은 공식 정치에서 영향력과 존재감이 약화된 지 오래입니다. 민주당이 진보당과의 연합이 그렇게 아쉬운 처지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민주당을 “견인”할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의 권력을 흔드는 것뿐입니다.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이 그들의 진보 립서비스를 실천의 시험대에 올리게 만들고, 그들이 개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중의 지지를 잃겠다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중이 민주당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며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에 화가 나고 실망해서 행동으로 자신의 요구를 내놓는 국면이 되도록 운동을 설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진보당이 하고 있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민주당의 “불철저”함을 대중들에게 폭로하고 대중들이 경험을 통해 이를 실감할 수 있게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선거에서 한 배를 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작 국민의힘에 반대한다는 점만 같을 뿐, 내란청산 및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과 그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모두 다른데도 말입니다. 더구나 민주당과 한 배를 탄다는 것은, 대중이 민주당에 실망했을 때 민주당이 아닌 좌파 세력도 그 비판과 환멸감을 같이 뒤집어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중에게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연대책임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오류가 민주노동당이 노무현 정부 때 저지른 최대 실수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한 배타기에서 진보당이 민주당에 견인되는 상황, 즉 더 큰 제도적 권력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과 부적절한 합의를 하며 우경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선거구제를 개혁하겠다고 조국 스캔들에서 침묵했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독립적, 좌파적 압력을 형성하기
진보당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패권 놀음과 이란 공격에 진지하게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이란 파병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이란 파병 반대 운동은 아직 규모가 작지만, 미국의 800만 반트럼프 시위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는 반전 운동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힘이 유럽의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유럽 지배계급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이재명 정부도 파병에 즉답하지 않을 여지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진보성’은 전 세계 반전 운동이 만든 결과이지,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신념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와 공식 정치 제도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투쟁이 있어야,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우경화를 막고 더 많은 개혁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진보당이 평택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내야 하는 역할도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이 정부와 한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한국 자본주의와 기업의 이익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 차별과 혐오에 맞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세력들도 아닙니다. 따라서 진보당은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등 소위 민주가 아닌 진보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세력과 단결해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당선이 어렵고 적은 표를 얻더라도, 심지어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완주해야 합니다. 어차피 고작 국회의원 한 석, 지자체장 자리 한 두 개로 국민의힘이 사라지고 말고 할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을 대중의 정치 세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정부에 대한 유의미한 견제 세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완주하면서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계열 정당의 부족함을 함께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새로운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의미한 소수의 (잠재적) 지지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진보당뿐 아니라 좌파 세력 모두의 과제여야 합니다.
선거에서 좌파 세력이 민주당 계열 정당의 한계를 비판한다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보수성을 부정하기 위해 말로라도 더 진보적인 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뱉은 모든 말은 이후 대중 행동을 통해 실천의 시험대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옳았다는 것이 대중에게 입증된다면, 그때 운동의 힘은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그 정당의 이름 그대로 진보적 기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평택에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아닌 진보정당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하기를 바랍니다.[VF]
민주노총 지방선거 정치방침 논쟁에 부쳐 – 투표 방침보다 투쟁 건설이 훨씬 중요하다
한편, 진보당의 민주당과의 연대연합 방침은 민주노총 안에서도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매 선거 때마다 조합원들에게 지지 정당 내지 후보를 추천하는 ‘정치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의 기본 전제는 민주당을 포함한 보수양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당이 민주당과 선거에서 연합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진보당을 민주노총 지지 정당으로 정하는 것이 ‘정치 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보당 지지를 반대하는 활동가들의 입장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민주노동당을 발족시킬 때, 민주노총 활동가와 급진적인 조합원들의 문제의식은 분명했습니다. 1996년 총파업과 노동법 개악 국면에서도 경험했듯이, 민주당 계열의 “부르주아 야당”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므로 노동계급의 정당이 공식 제도 정치권에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지금의 ‘정치 방침’이 무엇이냐와 무관하게 이미 민주노총 내부에서 후퇴해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민주노동당의 실험이 실패하고, 진보정당이 분열된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 진보 정당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크게 식어버렸습니다.
이는 단지 조합원들이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등 보수정권의 반동적인 노동정책을 경험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 정부들에 맞선 투쟁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조합 지도부가 보수정권에 대항하는 단결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과 공조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의존해 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은 투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 때조차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 결과, 노조법 2,3조 개정 등 수많은 ‘노동입법’이 민주당의 손을 빌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또,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문재인(-이재명) 등 민주당 계열 정부 기간 동안에는 민주당에 맞선 분명한 투쟁을 건설하기를 회피했습니다. 불과 두어 주 전에도, 민주노총의 대표 임원들(진보당 지지에 반대하는 경향의 활동가들 포함)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 초대에 응해 각 산별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의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과거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결정은 이제 휴지조각처럼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이 민주당 계열 정부와 전선을 긋고 투쟁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조합원들 머릿속의 경계선도 무척 흐릿해졌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부가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라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에 반대해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무엇이 진짜 진실인지 고민할 새로운 대중 투쟁의 경험과 메시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금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은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지 결정을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무엇이 지금 상황의 타개책일지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활동가들 수준에서는 당연히도 진보당의 잘못된 전략을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진보당에 투표하는 것까지 잘못된 결정인 양 문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이미 진보당에 가입해 있고, 진보당에 적을 둔 활동가를 리더로 신뢰하며 조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 사이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많은 탄압을 받아 이해할 만한 반발감으로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게 투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선거라는 특수성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강력하게 제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나 조합원들은 시장 선거에서 김부겸에게 투표하려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지역에서 국민의힘 계열 극우 후보(유영하, 추경호 등)가 낙선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 정서가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공식지침이 무리하게 진보당을 배척하려 한다면 도리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오히려 더 많은 조합원들과 민주당으로부터 독립된 투쟁 또는 노동계급 정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침의 하달이 아니라 민주당의 한계에 대한 대화와 토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토론을 힘있게 뒷받침하려면 선거 전후를 가리지 않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선거 때만 반짝 필요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일관된 전략이어야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할 때, 오히려 선거에서 활동가들은 유연한 전술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어차피 선거를 통해서 개혁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의회주의적 진보정당, 개혁주의 정당이 있어야만 개혁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개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대중투쟁뿐이고, 사회주의자의 선거에 대한 입장과 전술은 그러한 대중투쟁 건설이라는 목표에 맞도록 정해져야 합니다.[V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