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제도권 정치는 자본주의와 한 몸]

국회의 입법이나 개헌, 진보적 대통령 선출을 통해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 오늘날 제도권 정치는 형식적으로 투표권만 동등하게 부여할 뿐,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재생산합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행정부 관료, 고위공무원, 판사와 검사, 경찰의 지휘부 등 인사들은 모두 이 사회의 지배계급이고, 기업 경영자-소유주와 하나의 그룹으로서 상부상조하며 이 사회를 지배합니다.

[제한투성이 선출]

가장 발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가 권력을 다루는 수많은 자리 중 오직 행정부 수장(대통령)과 의회(국회의원)만 선거로 대중이 직접 선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부 권력자 자리가 “민주적 절차”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에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그들의 선거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후보가 되어야 유력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당선에는 대중매체를 가진 권력자들의 입김도 크게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선거에 나오기 전부터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즉 이미 지배계급의 일원입니다. 지배계급의 일원이 아닌 ‘서민적 진보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 하려면 기득권의 비위를 잘 맞추면서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그 압력을 계속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 이후 통제 불능]

게다가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중은 이들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온갖 선거에서 정치인들은 대중의 환심을 사려 달콤한 말들을 던지지만, 당선 후 그 약속을 대체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미 선출된 정치인들을 징계하거나 통제하거나 소환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운동 같은 대중 투쟁이 없다면 정치인들의 권력은 임기 내내 보장되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투표소에서 10초만 작동하고, 대중의 의사는 다음 선거까지 정치라는 무대에서 다시 퇴장 당하는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는 사람들의 힘이 더 크다]

한편, 입법부와 행정부만큼이나 강한 권력을 가진 이 사회의 사법부 권력자들은 전혀 선출되지 않습니다. 또, 검찰이나 경찰, 군대 등 유사시 물리력을 사용하여 대중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의 리더들도 선출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고위 행정관료 공무원들도 선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출되지 않는 권력 기구의 책임자들은, 임명권이나 지휘 체계 등을 보았을 때 의회나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출된 의회나 정부도 이들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의회나 정부가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물리적 힘이 필요합니다. 군대와 경찰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개혁적인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포기하는 일이 숱하게 일어나고, 그런 타협을 거부하는 정부가 이들의  보이콧으로 마비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제도권 정치의 근본적 한계]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큰 한계는 바로 국가의 역할 그 자체에서 옵니다. 자본주의에서 각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은, 전 지구적 경쟁 속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가의 책임자들은 그 나라의 경제력을 좌우하는 자본가들을 육성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내는 막대한 세금은 국가기구의 군비 경쟁과 운영 비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경제 권력자들이 국가 기구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완전히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때로  특정 기업과 어떤 문제를 두고 갈등할 수는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결코 자본가 집단 일반의 이익에 반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는 본질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스스로 폐지하거나,  이들에게 의존해서 우리가 원하는 민주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몽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대중 운동, 정치인들에 기대어 투표에 머물지 않는 운동,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V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