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점에 불과한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도, 운명도 필연도 아닙니다. 인류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노예제, 봉건제 등)에서 자원을 생산하고 분배해왔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 체제에서 살아왔다면, 미래에도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체제를 선택하고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현재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1순위 문제는 단연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 재난이 벌어지면 수 천 만 명, 수 억 명이 목숨을 잃고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줄을 잇고 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기후재난을 막으려면 과잉생산을 통제하고, 각 국가와 기업의 탄소 배출을 적극 규제하면서 공공 교통과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투자에 나서는 등 전면적인 조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정부와 기업의 외면을 받습니다. 그들은 허울뿐인 그린워싱 정책을 시행할 뿐입니다. 자본주의 이윤논리로 인해 생긴 기후위기는 자본주의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 뿐 아니라 전 생태계에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불평등과 희생을 강요하는 자본주의]

이렇게 체제의 위기가 닥치면, 가장 힘 없고 빈곤한 순서로 사람들이 희생 당할 것입니다. 이 점은 단지 기후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윤만 바라보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자본주의에서는 언제나 경제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고, 수십 년째 계속되는 불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회 한 편에는 너무나 많은 부가 넘쳐 나는데, 다른 한 편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과 기초적인 욕구도 충족하지 못한 채 빈곤에 고통 받습니다. 빈곤이 싫으면 미래의 불행을 담보로 빚을 내서라도 현재의 생존을 사야합니다. 부자와 권력자들 다수는 ‘국가 위기’, ‘경영 위기’가 찾아와도 일자리를 잃거나 파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삶에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잃는 것도, 인플레이션으로 월급 봉투가 얇아지는 것도,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는 것도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회의 모든 부를 생산하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이고, 부자들은 그들 노동에 올라타 이윤을 얻는 것 뿐인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국가가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쟁이라도 벌인다면, 가장 먼저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전선으로 내몰리는 사람들도 이러한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소수자 차별과 폭력을 영속화하고, 백래시를 양산하는 자본주의]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를 향한 불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권력자들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 사람들을 더욱 갈라치기 합니다. 권력자들과 대중 매체는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 차별받아 온 사람들을 혹독하게 멸시하면서, 모두의 삶이 나빠지는 것은 그들이 과분한 대우를 요구하는 탓이라고 선동합니다. 그들의 처지가 나빠지면 결국 조만간 다른 사람들의 처지도 함께 나빠질 것이 분명함에도, 부자와 권력자들은 진실을 숨기기 바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단결해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고 기득권을 해체해 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사회주의 =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짜 이익과 권리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사회, 이윤 논리가 아닌 민주적 논의로 자원의 생산과 분배가 결정되는 사회, 우리를 착취해서 배불린 부자들의 주머니를 비우고, 권력자들이 우리를 밀어 넣은 뒤 그어둔 선을 넘어설 수 있는 사회, 우리에게는 이런 사회가 필요합니다. 연대와 평등이 제1덕목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만, 평범한 사람들끼리 제한된 몫을 두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일도 궁극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의 알량한 선의에 의존하는 ‘더 나은 자본주의’, 극히 드문 경제호황기의 기억에 취하는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는 모두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러한 투쟁들이 최종적으로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길로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야말로 우리가 추구할만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V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