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말] 1월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배포한 리플릿 문안입니다. 해당 리플릿에는 (1) 체포부터 무한대기? 우리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 (2) 이제 정말 파업이 필요한 이유, (3) 성소수자에게도, 민주당에 비판적인 사람에게도 열린 광장 등 총 3개의 글을 실었습니다.

남태령 대첩 이후 광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계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윤석열 한 사람 처벌하는 것, 정권을 한 당에서 다른 당으로 교체하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소외되는 사람도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남태령 때보다 훨씬 높고 공고한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영장이 나왔는데도, 내란수괴 한 사람을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간만 보는 경찰과 공수처를 규탄합니다

지금 내란수괴는 아무 말이나 하면서 관저 안에서 버티고 있는데, 경찰과 공수처는 말로만 떠들 뿐, 벌써 2주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주간지 <시사인>의 법학자(전직 판사) 인터뷰 에서도 확인되었지만, 경호처 제압을 위해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껏 법치를 내세워 온 공권력이 국민보다 국민의힘을 무서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지지부진함의 결과 : 극우 결집, 민주당 지지율 하락

잘못을 해놓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이제 내란 옹호 국회의원 45인과 극우단체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관저 앞을 지키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 사이 탄핵 지지율(64%)과 민주당 지지율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34%, 민주당 36% 지지로, 계엄 이전 수준으로 복귀). 가짜뉴스 탓도 있겠지만, 이는 민주당도 인정하듯 계엄 직후 힘이 빠졌던 보수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중도층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 “현재 상황을 빨리 타개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피로감과 대안부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항의 운동, 다음 스텝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내란죄 유죄는 커녕 조속한 탄핵 심판 인용마저 낙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마저 눈치를 보게 될 수 있고, 판결 내용이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일부 사람들은 윤석열의 헛소리와 극우단체의 선동이 오히려 대다수 국민에게 고립만 자초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간끌기는 우리가 아니라 저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표는 단지 윤석열 탄핵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내란 지지 세력의 힘을 완전히 잃게 하려면, 정치인들 모두가 시민들의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을 따르게 하려면,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이 겪었던 희망과 좌절의 패턴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운동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미 주말 집회는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스텝, 파업이 필요합니다. [V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