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아쉬움은 있지만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을 왜 얻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상되는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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