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통과 전후의 과정과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윤석열 파면과 처벌을 민주당 정치인들 손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내란 내각 탄핵의 골든타임을 놓친 소심함

내란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가장 높았던 시점은 계엄 직후였다. 바로 이 때, 윤석열은 물론이고 한덕수, 최상목 등 내란 가담자들을 한 번에 모두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켜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덕수 등이 스스로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한다면 탄핵하지 않겠다는 무망한 조건을 걸었고, 윤석열 외 나머지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타협했다. 내란 공모자들이 행정부에 남아 수사와 탄핵심판을 방해할 것이 뻔한데도, 민주당은 이들을 한 명씩 분리해서 순차적으로 탄핵을 할지말지 정하려 한 것이다. 이런 선택은 극우세력이 대중의 반복 탄핵에 대한 피로감을 자극할 명분을 주고, 내란세력이 윤석열 수사를 지연시킬 시간을 벌게 했다.

대놓고 우클릭 : 민주시민은 잡은 물고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벌써부터 집권여당이라도 된 것처럼 ‘민주시민’은 찬밥 취급하고 사회기득 세력층과 중도보수층에게 ‘통합’을 앞세운 구애 작전을 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국힘이 내세운 반도체특별법안의 주52시간제 상한 무력화 내용에도 찬성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친기업-감세-성장’ 정책으로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시절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대한 열망이야말로, 시민들이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중도보수층을 진보적 방향으로 이끌고 올 에너지였다. 민주당은 선거 집권에만 정신이 팔려 사회진보를 만들 진정한 힘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극우 성장에 대한 책임 : 혐오세력과의 타협, 개혁 배신감 조장

<경향신문>도 지적한 것처럼, 지금의 극우세력은 “보수 세력과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진보와 중도, 실용을 말로만 오가는 세력이 함께 키”운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은 전광훈 같은 극우 기독교 세력 앞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이슬람 관련 법은 저희도 다 반대한다”고 하면서 극우의 혐오 논리에 시민권을 부여해줬다. 그 외에도 민주당의 여러 개혁 배신에서 온 냉소, 그들이 국힘과 함께 만들어 온 잔인한 경쟁 사회가 준 좌절감이 극우의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내란세력 처벌과 윤석열 이후의 사회변화를 그저 맡겨둔다면 국힘과 극우가 앞으로도 약화될 리 없다. 우리들이 나서서 목소리 내고 사회 변화와 내란세력 처벌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다. [V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