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10월 1호 베프레터(10/2)에 실렸습니다.

1️⃣ 무슨 일이 일어났나? 2️⃣ MDL, DMZ는 무엇인가? 3️⃣ 새로운 수색로는 왜 만들고 있었나? 4️⃣ 북한의 지뢰가 터진 것이 맞는지? 5️⃣ 북한 지뢰라면,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하는 것 아닌지? 6️⃣ 우파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닌지?  7️⃣ 사건 초기 대응과 조사 과정 등 민주당 정부 태도에는 믿음이 가질 않는데? 8️⃣ 민주당 정부는 무슨 방법으로 이런 사건의 반복을 막겠다는 것인지? 9️⃣ 사건의 재발을 막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1. 무슨 일이 일어났나?

9월 21일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군인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10여 m 떨어진 곳으로, 부상 인원을 포함한 육군 장병 18명은 당시 잡목과 수풀을 제거하며 DMZ에 새로운 수색로를 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 MDL, DMZ는 무엇인가?

MDL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당시, 남북한과 유엔에 의해 맺어진 정전협정으로 그어진 군사분계선(휴전선)을 의미합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남북한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그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 각각 2km씩(총 4km)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 병력 주둔, 무기 배치, 군사시설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3. 새로운 수색로는 왜 만들고 있었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군사분계선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숲을 불모지로 만들어 시야를 확보하고, 군사 목적의 도로를 내고, 철조망과 지뢰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북한 주민의 탈북 통로를 더 강력하게 차단하고, 유사시 남측의 진입이나 군사적 행동을 막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이 DMZ 북쪽 구역뿐 아니라 남쪽 구역을 침범해서도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실제로 군사분계선 남쪽까지 넘어와 지뢰를 매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활용할 수색로를 개척하다가 벌어졌습니다.

*  유엔군사령부(유엔사) : 6.25 전쟁 당시 전투 투입을 위해 만들어진 군대로서 현재도 한국 및 일본에 주둔 중인 다국적 연합군 군대를 의미합니다.

4. 북한의 지뢰가 터진 것이 맞는지?

초기에는 6·25 전쟁 당시 매설된 지뢰가 남아 있거나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홍수 등으로 남쪽으로 밀려와 있었을 가능성, 한국군이 과거 다른 곳에 설치한 지뢰가 홍수 등으로 이동해 있었을 가능성 등 여러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과 유엔사는 27일부터 합동 현장조사를 한 뒤, 폭발된 지뢰를 북한의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유엔사는 땅 위에 놓아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 북한이 의도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입니다.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지뢰 폭발이 한국의 “자작광대극”이라며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5. 북한의 지뢰라면, 한국 지역으로 넘어와 한국군을 공격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지뢰가 북한의 것으로 보이고, 그들 지뢰로 한국 군인들이 부상당한 것은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는 사태는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했다고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2015년에 벌어진 ‘목함지뢰 사건’은 한국군이 사용하는 도로에 북한의 지뢰가 묻혀 있었으므로, 이는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고 지점은 도로가 전혀 아니어서 한국군 통행이 예정된 지점이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군도 매설 시기와 북한의 의도 등을 최대한 규명할 계획이라 밝힌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사분계선 경계가 어딘지를 남북이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설치물이 너무 오래된 나머지, 각자의 이해관계와 측량법, 기술 수준에 따라 서로 주장하는 경계선이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군도 북한이 해당 지점을 자기 지역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6.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 우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강력한 군사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닌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한동훈, 장동혁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정부가 사건 조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북한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회피한다고 비판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진실을 은폐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거나 북한에 이로운 결정을 하는(이적행위) 이재명을 탄핵하라는 등 정치 공세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상황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할 뿐, 실제로 한반도 위험지역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 사건 같은 비극을 사라지게 하는 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주적론’, ‘안보 강화’,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은, 냉정히 말해 오히려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우파 정치인들은 평소 ‘상호주의’라는 명분 하에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거나 전향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남한도 북한을 적으로 보고 강력한 군사 대응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의 ‘국경지대 요새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항상 주저 없는 대응 사격을 주문해왔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이번 지뢰 사건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방송 재개를 주장합니다. 이들에게 휘둘린 국방부 장관과 군 일부 장성들도 최근부터 (최소한 말로는) 북한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대로 북한군을 상대로 비난 방송을 개시하고, 북한이 ‘자국 내 영토 방어’를 앞세워 “요새화” 공사를 할 때 그곳을 향해 사격을 시작하면 지금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격에 그들이 다시 대응 사격을 하고 그 사격에 우리가 또다시 대응을 하고, 이 과정은 점증적으로 무력 대응이 커지는 악순환을 낳을 것입니다. 경고만 하려고 대응했지만, 우발적으로 사상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도 되면 사태는 더 수습하기 어렵게 커질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과 반공을 내세우던 역대 보수 정부(이명박, 박근혜)에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등이 줄줄이 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적대적 분위기가 강화되면, 군사적 충돌을 사전에 막거나 벌어진 충돌을 일정 수준에서 중단할 여지 자체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면 어김없이 희생되는 것은 남한의 평범한 군인과 민간인이지,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7. 그래도 당장 사건 초기 대응과 조사 과정만 보더라도 민주당 정부가 보이는 태도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데?

먼저, 사건 발생 직후 정부가 사건에 관해 대중들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컨대 정부는 22일 이 사건을 가지고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열었다가,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물론 대중으로부터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공보실장이 사고 관련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만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대강의 사고 위치도 설명할 수 없다고 하고, 진상 조사와 상관이 없는, 사고 발생 전 발생한 북한군 움직임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2명으로 줄여 발표했다가 정정했습니다. 북한군이 최근 설치한 지뢰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그러한 추정 자체는 좌우를 떠나 누구나 할 법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설명조차 성의 있게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투입 병력의 피로도와 현장 안전을 우려한다며 조사 시작을 사고 발생 8일째인 29일로 예정했다가, 대응이 늦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일정을 이틀 앞당겼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등 우파 정치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 흔적과 잔해가 훼손·유실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비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DMZ 지뢰 폭발’ 현장 조사 촉구 1인 시위를 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위와 같이 미온적인 대응은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타산을 고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지뢰가 남한 측 유실물이라는 증거가 폭발 사고 직후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정부는 즉각 이를 발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발 지뢰가 북한의 것일 가능성이 보이자, 정부는 이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꺼렸습니다. 왜일까요? 사고 하루 뒤, 이재명은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평화공존”을 내세운 기조연설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뢰 사고 원인을 북한이라고 ‘추정’이라도 하는 순간, 이재명은 해당 연설을 아예 포기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실 지뢰 사고가 북한의 행위 때문에 일어났다는 대중적 인식이 확산되면, 이는 단지 연설을 하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 동력 전체를 상실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지율 30%대에 접어들어 가뜩이나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대북 정책(“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호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덕에 극우와 보수 대중의 비웃음에 시달려야 했고, 진보 대중들에게도 열의 있는 지지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 크게 나빠지고 극우의 발언력까지 높아지면, 이재명 정부는 북한 문제에서 점점 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가 지뢰를 북한의 것이라고 특정한 이후인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도 최근 폭발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북한을 언급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남북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평화 공존의 한반도”를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한 이재명 대통령.

8. 민주당 정부는 어떻게 “남북 신뢰”를 쌓겠다는 것이고, 무슨 방법으로 이런 사건의 반복을 막겠다는 것인지?

사실 민주당은 그런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과거 보수 정부의 냉전주의 대북 정책(북한을 타협 불가능한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군사적 억제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의 결과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실패의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2019년 트럼프와 ‘노딜’로 하노이 회담이 끝나기 전까지, 문재인을 직접 평양으로 불러 대중에 대한 연설 기회까지 주었을 정도로 남한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남한이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미국과 타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협력 정책 등을 통해 즉각적 경제 이익을 얻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김정은 앞에서 말 잔치만 벌였을 뿐,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미국 승인 없이는 어떤 독립적인 행동이나 주도적 역할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북한에 제공하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마저도 미국의 동의를 받은 뒤에야 진행됐습니다. 김정은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남한 정부와의 친교 강화가 도리어 한국 문화와 사상 유입 등으로 사회 통제력만 약화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김정은은 알맹이도 없는 남한 정부와 상대하는 것을 아예 배제하고, 반동사상배격법을 통과시키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립하며 남한과 선을 긋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급한 경제적 필요는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내보내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에 말뿐인 양보, 형식적 양보 제스처만 취해 왔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북 확성기 철거를 진행한 것 외에는 북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군사예산을 대폭 늘리고, 한미연합훈련을 공세적으로 지속하며 충실한 ‘미국의 (하위) 동맹’임을 만방에 과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냉담하고 호전적인 태도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저런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을 계속할 것이고,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행위도 계속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사이에서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9. 그렇다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최근 파병 논의에서도 보듯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페이스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해제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고 북한도 미국을 진정한 외교적 협상 대상으로 여기는 만큼, 남한이 상황을 주도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든 ‘숟가락’이라도 얹겠다는 구상입니다. 언젠가 한반도와 관련한 국제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질 때 남한 지배계급의 이익을 반드시 도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몽상입니다. 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으로 북한을 필요로 하는 미국 지배계급이 쉽사리 북한을 탈악마화시켜줄 리도 없는데다, 이런 국면이 어쩌다 온다 해도 남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북한은 남한 정부와 어떤 협의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간 자유로운 교류가 활성화되려면, 남한은 미국 지배계급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일관된 평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 정부처럼 말뿐인 평화를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파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호전적 군사행동을 벌이지 않는 것만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그런 북한과의 긴장 강화를 막겠다면서, 벌어진 사건사고의 진실을 정부가 대중에게 어설프게 감추려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파 정치인들의 힘을 키워줄 뿐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감하고 전향적인 실천입니다. 

당장 군비 확충을 중단하고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평범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고, 주한미군의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 시설 단계적 축소와 자유로운 교류와 왕래를 제안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미국 정부와의 협조적 관계를 자신들 영리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 한국 기업들과 보수 언론, 우파 정치인들 모두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고, 민주당 정부도 이런 “현실적 이유”를 내세워 나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남북 화해와 평화를 얻으려면, 민주당 정부에 모든 것을 내맡겨 둘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악화된 남북관계가 만들어 낸 비극이고, 이 대립적 긴장 자체를 완화하지 않는 한 언제든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는 누군가가 과감하게 먼저 태도를 바꾸자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시점에도 시작될 수 없다는 진실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V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