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공격, 전쟁은 곧 끝날 수 있을까

<한겨레> 4월 2일 ; 이란, 트럼프의 “이란 새 정권 대통령이 휴전 요청” 주장에 반박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은 한 달이 넘어가는데도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분노한 미국의 민중들은 3,300여 건의 ‘노 킹스(No Kings)’ 집회를 개최해 800만 명이 거리에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월 ICE(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2명의 시민이 사망한 미네소타주에는 10만 명이 모였고, 대도시부터 외곽의 소도시들에서까지 집회가 일어났으며 심지어는 공화당의 텃밭으로 알려진 지역들에서마저 반전, 반트럼프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반전 여론은 높아지고 있으나, 전쟁이 곧 끝날 수 있을지 그 향방은 아직도 미궁속에 있습니다.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즉시 “침략자(미국·이스라엘)가 징벌받고 이란에 전액 배상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는 메세지를 낼 정도로, 이란 지도부는 어영부영 전쟁을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세계의 경제를 흔들고 있으며,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약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부과하여 통제를 강화하려고 있습니다. 협상이 녹록치 않기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란 주변에 전략자산을 배치하여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파한 탄약고에 벙커버스터를 활용한 폭격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는 매일같이 증시와 유가 때문에 ‘종전 임박’을 말하지만, 결국 “그들(이란)은 나와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종전 합의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와 무관하게 그냥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까지 하는 형국입니다. 

이란의 목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침략을 막고 정권을 안정화하는 것이므로, 안전 보장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확정 없이는 항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더욱 강한 공격을 통해 이란 지도부를 굴복시키거나, 정말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방치하고 이란에서 손을 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1일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은 두 가능성 모두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2~3주간 이란 매우 강하게 공격”해 “석기시대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한편,  “전 세계의 국가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그곳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길 모두 쉽지 않습니다. 이란에 공습을 계속한다고 해서 이란이 굴복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전쟁이 더 길어지면 미국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주가와 유가 모두가 부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손 떼기’ 역시 말은 쉽지만 사정은 복잡합니다. 미국이 공습을 중단한다고 해서, 미국에게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 동맹국(의 미군 기지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하는 공격을 중단할지 불확실합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두고 미국의 기존 동맹들이 이란과 대립 대신 거래를 택한다면 미국의 세계 패권은 더 약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맹국들이 이란과 대치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가 상승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동산 원유의 가격이 오르면, 결국 수요가 미국으로 몰리고 미국산 원유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의 큰 불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폭주하는 트럼프의 미국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어쨌거나 쿠바가 다음” 목표라며 이란 이후에도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살육과 파괴를 막으려면 트럼프와 제국주의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반전운동을 통해 그들을 포위해나가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중적인 반전운동을 조직해 평화를 향한 걸음에 동참해야 합니다.[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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