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안심할 수 없는 윤석열과 무리들, 우리도 더 강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은 체포 직전 말 같지도 않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더니, 체포 이후에도 진술과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도 딴지를 걸며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세력 회복 중

그 사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최근 시행된 두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2~3% 앞섰습니다. 이 결과를 맹신할 수는 없어도, 그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이 강하게 집결하는 것에 더해 중도층도 국민의힘으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X 윤석열인권위원회O

이 와중에 인권위는 윤석열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 번 심의를 시도했던 13일에는 시민단체들과 직원들이 힘을 모아 회의 개최를 막아냈지만, 20일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의 인권에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서,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만은 필사적으로 지켜내겠다는 모양새입니다.

마음대로 칼자루 휘두르는 가짜 권력 최상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을 뿐, 윤석열·국민의힘과 한 패입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데 이어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법’도 거부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협조 요청도 거부했고, 경찰에 수차례 압력 전화를 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까지 탄핵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며 탄핵을 보류했지만, 사실상 최상목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젯밤 국회에서 통과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상목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는데, 이마저 거부한다면 최상목을 정말 탄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행동이 필요합니다

내란세력의 힘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국가기관에 그저 기댈 수만은 없다는 점은 더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내란세력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 세력을 완전히 꺾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더 큰 행동이 필요합니다. 주말이나 평일 저녁 집회에 더해, 평일 낮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외쳐야 정치인들과 기관들이 옳은 결정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파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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