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엄벌 촉구 집회] 엄벌 요구는 당연하고 정당하다


지난 21일 서울 혜화역에 ‘딥페이크 성착취 엄벌’을 촉구하는 여성들이 모였다. 무려 6천 명이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놈, 판 놈, 본 놈 모조리 처벌하라’고 외치며, ‘수사 안 하고 여자 탓하는 경찰, 가해자 풀어주는 사법부, 보여주기식 졸속대처 알탕정치(공식 구호)’를 강하게 비판했다.

분노한 여성들이 거리에 모여 국가권력을 비판하다

참가자들은 2018년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규탄시위 이후 6년 만에 여성들이 대규모로 다시 혜화역에 모인 것에 감격하면서도,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를 터뜨렸다.

이들의 집중도와 열의는 여느 집회보다도 높았다. 200글자가 넘는 분량의 구호를 2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해 외치는데도 목소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규모가 줄어드는 통상의 집회와는 달리, 늦게나마 참석하고자 전국에서 달려온 여성들로 인해 집회가 끝날 때까지 대오가 계속 늘어났다.

주최 측의 기획도 돋보였다. 무대에서는 기자가 딥페이크 성착취 사태에 대해 경찰, 판사, 국회의원을 인터뷰하는 내용의 연극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텔레그램 범죄는 못 잡는다며 책임회피하는 경찰, 가해자를 선처해주는 판사, 해결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자신만 홍보하는 국회의원이 모두 통렬한 비판의 대상이었다. 참가자들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이들의 낯익은 말투와 태도에 야유를 보냄으로써 화답했다. 사회자는 ‘퍼포먼스의 주인공 같은 기자들만 있었다면 세상이 더 나아졌을 것’이라며 그 자리에 온 기자들까지 움찔하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완벽한 풍자극이었다.

처벌에 대한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하다

이보다 2주 전인 6일 서울 보신각에서도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응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은 이번 집회 참가자의 ⅙ 정도 되는 1천 여 명이 모였다. 주최측인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OUT) 공동행동’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144개나 되는 여성·인권 단체가 모인 집합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최 단위 소속이 아닌 참여자들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참가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집회 요일과 시간대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금요일 저녁보다는 토요일 오후가 서울 외 거주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기 좋았을 것이다. 혹은 홍보 방법이나 조직화 노력에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이유는 이번 집회 참가자 중 대다수였던 10대와 20대 여성들과 기성 여성 운동단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2015년부터 메갈리아와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재부상한 페미니즘을 직접 보고 겪으며 이에 참여해왔지만, 여성운동단체의 오랜 활동가들 일부는 이러한 넷페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보다 온라인에서 발견되는 ‘과격한’ 표현과 소수자 배제적 입장에 우려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다. 또, 일부 여성단체는 가해자 남성을 만들어내는 가부장제 사회구조 등을 중요하게 부각하려 주로 애써왔다. 물론 이는 타당한 지적이지만, 페미니즘 리부트와 함께 남성들의 반격(백래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여성단체들의 방향이 충분히 자신들의 경험과 정서에 들어맞는다고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이번 집회의 주최 단체인 ‘여성혐오폭력 규탄 공동행동’은 작년 11월 경남 진주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서울지역 6개 여대의 학생들이 중심이 된 단체였다. 새로운 페미니스트 세대 바로 그 자신이었던 것이다. 이런 주도 단체들의 차이는 슬로건에서부터 드러났는데, 6일 집회의 슬로건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인 반면, 이번 집회의 슬로건은 “만든 놈, 판 놈, 본 놈 모조리 처벌하라”였다. 후자의 요구가 현재 대규모의 딥페이크 성착취 사태에 분노한 여성들에게 더 직관적이고 선명하게 다가왔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 집회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다. 6일 집회에서도 처벌에 대한 주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성평등에 역행하는 정책, 형식적인 성교육, 가부장제와 성 보수주의, 규제 받지 않는 플랫폼 등 문제의 원인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 집회는 슬로건 그대로 처벌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국가가 성범죄를 방치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것이 이번 딥페이크 사태로 이어졌다고 진단하고, 가담자 모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엄격한 처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성범죄를 부추기는 사회구조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성범죄는 다른 양상으로 얼마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어차피 안 잡힌다’라는 생각이 딥페이크 범죄를 부추기고 있고, 관련 법조차 없어*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에 대한 강조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하다. 결국 이번 집회에 많은 이들이 모인 것은 이번 집회가 여성들의 이러한 요구와 정서를 잘 대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깃발도 남성도 “없는” 집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쉬움도 있다. 이날 집회에는 깃발 지참이 금지됐다. ‘안전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기성 운동 단체들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였다. 남성들의 참여는 금지되지 않았지만, 참여가 눈에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관리됐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남성 30여 명, 그리고 이들과 동행한 여성들의 자리는 집회 대오 맨 끝의 구역으로 정해졌고,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구호도 소리내 외치지 말아달라고 안내받았다. 이런 일련의 안내는 공식적인 공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은 알 수 없도록 조용히 이루어졌는데, 2018년 혜화역 시위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참가 대상으로 하며 논란이 되었던 것을 의식한 듯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 비판적인 활동가들은 이날 집회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의 열의와 규모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 결코 아니었다. 또, 이들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집회에 참가한 것일 뿐, 집회 주최 단체의 모든 입장을 지지해서 참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집회 주최 단체의 성향을 의식하기보다는 딥페이크 성착취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분노에 주목하고, 여성들이 이번 집회에 왜 더 일치감을 느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페미니스트 여성들과 만나 함께 연대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국의 사회 운동이 훨씬 활력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VF]

* 집회 5일 뒤인 9월 26일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이는 분명한 투쟁의 성과다. 다만, 수사기관이 성착취물 삭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빠지는 한계가 있어, 이후 투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딥페이크 엄벌 촉구 집회] 엄벌 요구는 당연하고 정당하다”에 대한 답변

  1. 배제의 페미니즘을 넘어; 진정한 래디컬 정치로 – VERY FRONT 베리프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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